운행기록장치 의무화 확대 화물차 판스프링 걸리면 강력한 패널티 운수업계 대격변 예고.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의무화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판스프링 고정장치 관련 고강도 처벌 안 적용되 예정되었으며, 과적, 과속 원인제공자까지 처벌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정부는 운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정책을 발표하였다.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화물차주의 휴식기간 준수 뿐만아니라, 운전습관까지 모니터링 된다. 덕분에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 전망한다. 정부의 신규 정책은 DTG의무화 외에도 더 있다. 화물차 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는 문제였던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것으로 본다. 

화물차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자 고질적인 과적과 과속에 대한 고강도 정책

국토부는 화물차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고질적인 과적과 과속에 대해서 고강도 정책을 펼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화물차주만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과적을 요구한 화주와 운수사까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만약 화주가 빠른 배송 및 과적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에 알맞는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추친할 계획이다.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뜻이 있고, 앞으로 문제시 되었던 상황에 대해 처벌 근거역시도 마련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 논란된 화물차 판스프링 고정장치 이제 사라지나?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논란거리였었던 판 스프링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해당 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의 의무화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편의를 위하여 불법 개조하여 적발되면, 사업허가 및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로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량을 살펴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견줄만한 규정으로 시민들의 화물차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