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조기폐차 기준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진입 제한 위반시 과태료 정보

차량 조기폐차 기준 및 노후 경우차 폐차 지원금, 진입 제한 위반시 과태료 정보

Q : 노후 경유차 어떤것이 더 이득일까요?

EX : 차량조기폐차 VS 중고차로 판매 

요즘 노후 경우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것인지,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을지 어떤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는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중고차로 판매하기 보다 조기폐차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르면 자칫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비용을 손해보기 쉽상입니다. 정보는 돈이고 힘이되는 세상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수도권 진입 위반 과태료 내용 정리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양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2t 미만, 소형 2~3.5t이상, 초대형 등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4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경우 차종 및 용도, 연식, 엔진 상태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개발원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노후 경우차의 기준은 차량의 등급 및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분별하여 조기폐차 및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흐 경유차 운영 제한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소유차량 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어려운 소유주가 아닐경우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을 확인하여 알 수 있다. 

 

- 소유 차량이 5등급으로 분류되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지자체 또는 환경 협회에서 검토 후 7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다. 

 

2020년 부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1차 경고장, 2차 최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상기 표와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중고차는 제외 대상이다. 조기폐차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은 10%범위 이내의 규격에서 증가되는 경우 인정된다.